페이스북, 美 대선 앞두고 논란 콘텐츠 삭제할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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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진실성 훼손하는 게시물 불만 접수"
CNBC "페북 편향 혐의 모면에 도움 될 것"
페이스북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룡 페이스북이 논란이 되는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른바 '콘텐츠 대법원' 격인데, 11월 미국 대선을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우편투표 부정선거 등 '가짜 뉴스'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더 강화되는 셈이다.

자말 그린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공동의장은 24일(현지시간) "10월 중ㆍ하순쯤 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청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약 100건을 청취하는 것이 초기 목표"라고 미 CNN방송에 말했다. 감독위원회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의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용자는 이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페이스북 역시 이 감독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린 공동의장은 대선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유권자에 압박을 하거나 선거의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이 삭제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한 게시물에 대해 불만을 접수할 것"이라며 "접수한 불만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 전문매체 CNBC는 "감독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콘텐츠를 삭제한다면 페이스북이 편향돼 있다는 혐의를 모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의 구성 논의는 페이스북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방치했다는 비판 이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으로 2018년 시작됐다. 소셜미디어 대법원 역할을 하면서 페이스북의 콘텐츠 삭제 결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실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나 자체 설정 기한을 넘겨 왔다고 CNN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미 대선을 앞두고 콘텐츠 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 특정 후보나 선거 캠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경우 페이스북은 이런 게시물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이를 클릭하면 개표 상황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반대로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에도 비슷한 경고 표지를 달기로 했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대선 결과가 공표되기 전 선거 승리를 주장하는 정치광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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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 국민 총살 당했는데 UN연설서 "종전선언"
사건 발생하고 43시간 지나서야 늑장 유감 표명해 질타
"이게 나라인가, 당신이 대통령인가", "믿기지가 않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진실 규명 총력 다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관련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게 나라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북한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만행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4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야권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의 화살은 북한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북정책을 향했다.

야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도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가 하면 일선 군 행사장을 찾아 '평화'를 꺼낸 부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사건이 있은 후 43시간이나 지나서야 나온 점도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이씨 사살 내용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청와대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은 23일 오전 1시 26분이었고,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그로부터도 한나절 반이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 이뤄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신 훼손을 보고 받고도 종전과 평화만을 반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달나라 인식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22일 밤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살 및 시신훼손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에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뜬금없는 유엔연설을 강행하고 23일 아침 대면보고 이후에도 군 신고식에서 평화타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통령의 기본책무조차 방기하고 허상뿐인 종전선언과 평화타령에 매몰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참한 사살 및 훼손사건으로 참담한 결과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 당신이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군 당국이 사건을 포착한 것이 22일 밤인데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 UN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며 "국민의 처참한 죽음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한의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청와대에도 보고돼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상황인데도 UN에 가서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사건 발생 뒤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문 대통령이 불참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내나라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23일 01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며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UN연설과 관련된 잇따른 지적에 문 대통령의 UN연설은 녹화본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8일 UN에 이미 보내져 불가피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지난 2008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 북측에 피살당한 사건과 같은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은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2008년 7월 11일 북한의 박왕자 피살사건에 이어 우리 온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5000만 국민과 함께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실체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조사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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